| ▲ 15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치의료라고 쓰여진 관을 옮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송태원 | |
2000년 2월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에서 4만명이 모인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 이후 13년만인 2013년 12월 15일에 다시 개원 의사·병원 근무의사·전공의 등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 소속 의사 2만여명의 의사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의료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원격진료,영리병원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선시행 후보완’을 내세워 의약분업을 강행한 정부는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약분업 보완 약속을 어긴 채 오히려 ‘전봇대 규제’를 줄줄이 만들고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을 쥐어짜서 예산을 절감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서 의사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심한 불신감을 초래했다.
오후 1시30분부터‘의약분업 박살내자’ 등 구호제창, 참석인사소개 등 식전행사 및 ‘길놀이 퍼포먼스’, 만장기 등의 입장으로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행사에서는 ‘나는 의사다’ 영상 상영,노 환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회사, 변 영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 경과보고 영상 상영 및 관 퍼포먼스, 임 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유 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연대사, 사자놀이 퍼포먼스와 포크레인 퍼포먼스등이 이어졌다.
의사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에 원격의료와 영리법원 도입을 위한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제정 작업을 중단하고 합리적 의료정책 결정 구조 보장하라 촉구했다.
또한 저부담·저수가·저보장으로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의약분업 원칙에 맞지 않는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등을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36년 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에도 국민건강을 지켜내자는 사명감 하나로 고통을 감내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이고 억울하게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의료혁명을 이뤄낼 때"라고 강조했다.
만약에 "정부가 의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를 지속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며 향후 진료거부 등 집단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새누리당사까지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연대를 하고 의협의 추 무진 정책이사, 임 병석 법제이사, 방 상혁 기획이사 3명이 공개 삭발하는 등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