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분권이다”

‘시흥, 안양, 광명, 안산, 과천, 군포, 의왕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지방분권아카데미’가 지난 26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론회를 끝으로 지난 1년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되돌아본 지방분권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분권아카데미를 추진해왔던 전문가, 현장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분권’을 민선5기 후반기 공동의제으로 채택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민선 5기 후반기 공동의제를 ‘분권’으로 채택하고, 지난 2012년 7월 시흥시를 시작으로 지방분권 포럼, 콘서트, 강연 등을 펼쳐왔다.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지방분권을 국가의제로 설정하기 위한 법 제·개정 추진 ▲국세-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원의 확대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사무를 국가로 환원 추진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분권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분권아카데미 운영 등을 선정해 추진해왔다.

정당공천제 폐지, 각계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도

지난 1년 지방분권아카데미는 ‘이제는 지방분권이다’, ‘자주재정이 지방을 살린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포럼 3회, ‘지방분권시대 우리의 자세’, ‘한국 지방분권 전책의 성과와 과제’, ‘오래된 새길, 지방분권의 역사’, ‘지방분권시대로 가는 길’ 등을 다룬 6회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 중 ‘정당공천제 폐지’는 2014년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각계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재은 경기대 교수, 정세욱 지방자치학회 고문 등이 패널로 참석한 분권토크콘서트도 세 차례 열렸다.

‘지자체과 연대하여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소개한 첫 사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협력 필요성 공감 계기’ 긍정적 평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 등 향후 개선 필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지방분권아카데미와 관련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소개한 첫 사례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에 기여 ▲지방분권 개헌 공론화 기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협력 필요성 공감 계기 등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반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 ▲지역민들의 자치의식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