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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후불제 조기 도입”
  • 서민철
  • 등록 2008-02-29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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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해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제도와 소득에 비례한 대출금 상환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의원에게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소득 격차에 따른 등록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현행 등록금 자율화 기조는 유지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학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와 중산층에 대한 학자금 대출,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기초수급자 장학금과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이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학자금대출 금리보전과 근로장학금이 4년제 대학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이 계속 추진된다.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2.4%에 그친 데 비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 10.2%, 사립 6.6%에 달했고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 6.2~10%, 사립 5.9~8.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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