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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군권 장악체제 부정적,불투명
  • jihee01
  • 등록 2012-04-27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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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동아시아 지역질서 변화와 한반도 신평화구조의 모색’을 주제로 연 국제학술회의에서 일본의 대표적 북한 전문가인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도 안정적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권력구도상 김정은 주변의 노인 간부들이 은퇴하고 40∼50대 간부로 세대교체를 이루지 않는 한 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부가 앞으로도 계속 김정은을 최고영도자로 지지할지 불분명하다”며 “인민생활 개선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어려울 것이고, 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도 최근 군부 인사에서 세대·인적 교체가 부진한 점으로 미뤄 김정은의 군부 장악이 완전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북한은 심각한 재정고갈 상태이며, 이는 인민생활 악화와 더불어 김정은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이처럼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한 점을 들어 남북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진 교수는 “아직 김정은을 잘 모르고, 잘 모를 때는 섣불리 몰아치지 말아야 한다”며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한 것을 보면 김정은은 군사 모험주의를 밀고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도 좋아하지 않는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은 (북한을)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진 교수는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 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중국의 모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남한이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는 한 한·중 관계는 힘들어진다”며 “현 정부가 원칙만 밀어붙여 남북한 소통채널까지 단절되면 원칙을 견지한 의미가 없어지므로 포용과 원칙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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