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한 대학간 M&A(매수·합병)등 구조조정이 추진됨으로써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퇴출 경로가 마련된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장단기 대책으로 예·체능 평가방식 개선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방학중 학교 내 보육, 유치원 종일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대를 지역발전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지방대의권역별, 영역별 특성화를 위한 ‘지역 BK21’사업도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닮은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지난 9일 업무보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과간 통·폐합, 대학간 M&A등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대학원 및 연구소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평가 상설 기구 설치 등을 통해 대학평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5월 중‘사교육비 경감 대책 연구팀’을 구성해 국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단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단기대책으로는 전체 사교육비의 52%를 차지하는 초등과정과 그중 41%를 차지하는 예·체능 교육비를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체능 과목 평가 방식을 서열식에서 서술식 등 다양한 표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방학 중 학교 내 보육, 유치원 종일반 확대, 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장기적 방안으로는 법·의학 등 입시경쟁 유발분야에 대한 전문대학원 도입을 확대하고 과열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입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