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현대인들은 IT산업의 발달과 함께 유치원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인터넷이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인터넷은 접근이 용의하고 실시간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정보의 재생산성이 매우 뛰어난 매체이다.
그러나 장점이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반면 이를 문제의식 없이 악용하면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 시킬 수 있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자부하는 인터넷(IT)강국이라고 말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은 위험수위를 넘어 언어폭력(욕설), 사이버범죄, 인권침해(명예훼손)등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성숙한 인터넷 강국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가 명예스러운 인터넷 강국이 되지 않으려면 유치원생부터 체계적인 인터넷 예절 교육은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도덕이나 범죄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정착 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인터넷 교육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 한다는 사이버 공간의 진리를 가르쳐 줄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인터넷 문화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어진 자유만큼이나 책임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
사이버상에 모욕죄는 기존 형법상 모욕죄보다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처벌기준 신설 취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인터넷상 게임중독, 음란물 중독, 채팅중독, 쇼핑중독 등으로부터 자신은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받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인터넷 문화 정착으로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문화인으로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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