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서병재(2100-6377), 연구사 남정란(2100-6387)
□ 그동안 회계부정·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정규학교 전환이 추진되고, 학사운영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ㅇ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탈락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년 현재 전국에 총 58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ㅇ 이러한 시설은 초·중·고교 학력을 인정받으며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초·중등학교법」이 아닌「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 미비하고, 학교 관리 및 학습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또한 개인이 소유한 시설의 경우 학교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하여 기관장의 회계부정 사례가 반복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ㅇ 이러한 이유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학령인구 급감·학교제도 다양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역할도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규학교 전환 지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개선방안은 지난 10월~11월 2개월에 걸쳐 시·도교육청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4차례에 걸친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마련되었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설치·운영 중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각종학교·대안학교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되, 시설·설비가 일반학교 및 각종학교보다 완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대안학교 위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학교로 전환하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3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법인설립 및 학교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ㅇ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교로 전환되면 학생은 일반학교와 전출입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 등 학사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재정지원이 용이해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규학교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전환이 어려운 시설은 기존 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존치하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 회계투명성 및 학사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ㅇ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용 회계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정기적 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회계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사관리, 교육과정, 회계운영 등 교육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과거 ‘비리 백화점’으로 얼룩졌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TAG
-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을 받아 들고 나서 키이우의 한 거리를 찾았다.2022년 2월 25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겠다"면서 전 세계와 국민을 향해 다짐을 밝혔던 바로 그 장소다.하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그곳을 다시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
북에서 ‘전시예비물자 관리 부실’ 간부들을 처벌 예고했다
북한 당국이 민간 전시예비물자 관리 실태를 검열한 결과 양강도당 간부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검열은 6월 11~25일 사이 진행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민방위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검열은 4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열로 국제정세와는 무관하다.
주요 검열 대상은 전시지휘시설, 주민 대피용 방공호, ‘2호·4호 ...
서산 개심사
가야산 줄기 상왕산에 자리한 천 년 고찰 개심사. ‘마음을 열다’라는 뜻처럼 개심사는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고즈넉한 풍광을 열어준다. 안개 낀 호수를 지나 마주하는 통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 속세의 때를 씻으며 다리를 건너 마주한 사찰은 옛 절의 단아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다듬지 않고 생김 그대로의 나무를 기둥 삼.
서울 관악 별빛 축제
서울특별시의 남부에 위치한 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과천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산은 관악(冠岳)과 연하고, 물은 청계(淸溪)로 흘러간다."고 하였다. 또한, 과천현의 산천 중 하나로 관악산을 소개하면서, "현 서쪽 5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鎭山)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지도』, 『해동지도』, 『1872년지방지도』에서 북서...
학생, 상담자 부문 우수상 동시 수상…학생 맞춤형 심리 정서 지원 효과 확인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제14회 위 프로그램 사업(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울산지역 학생과 상담자가 여러 부문에서 수상하며 상담 지원 체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21일 경기도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이번 공모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옥동초 학생들,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라면 기부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