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 대통령 "양극화 해소 집중 노력하자"
  • 김만춘
  • 등록 2006-01-04 09:38:00

기사수정
  • 새해 첫 국무회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의결
“올 한해 모든 국무위원들이 양극화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집중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전 2006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극화를 반드시 극복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공감대가 형성된 성장잠재력 확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 되겠지만 양극화 해소 부분은 계획대로 한다면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국회의 동의, 언론의 이해,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거나 지지가 낮다는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데 각별히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 대통령은 “아직도 규범을 강요당하던 시대의 저항과 불복종의 습관이 남아 있다”며, “우리 사회의 기본적 제도와 문화가 법치주의·민주주의·합리주의와 같은 건강한 상식 위에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의와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거부하고 다수의 힘으로 저항하는 일부 사회 현상에 대한 우회적인 지적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하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행위는 물론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개정 법률안 5건, 법률 공포안 5건, 대통령령 개정안 6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무 재설계 등에 관해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 물량이 100톤 이상이거나 판매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해당 처분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한 ‘농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5급 승진 방법을 자율화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2.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3.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4.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5.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6.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
  7. 남목 도시재생 축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성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포1길 일원에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미포1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약 250m 구간의 미포1길 일대를 차량 통제해 주민들이 자유...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