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야별 피해예상 및 대응대책
□ 농업분야
? 한?미 fta 발효시, 우리농업 피해규모 : 1,090억원(15년까지)
- 축산 750(69%), 과수 293(27%), 곡물 27, 채소 및 특작 20억원
⇒ 축산,과수,원예등 농업분야 예산 총 1조 9천억원 지원대책 수립 추진 중(‘11년~’17년)
 
⇒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실시, fta가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추진,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 피해 최소화, 농업경쟁력 제고
□ 유통분야
? ssm 등 유통산업 진출로 전통시장 중심 중소상인 피해우려,
11. 5∼10월 동안, ssm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실시
⇒ 2015. 1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통법에 의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1km), 시군조례 제정 등 보호대책 추진
※ 8개 시?군 완료 (4개 시?군 의회심의, 입법예고 중)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중소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
□ 바이오.제약분야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준
(gmp) 강화와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한 기업체 피해우려
- 오송단지 분양현황 : 58개기업 (제약 36, 의료기기 18, 건강기능성 4)
⇒ 제약업계 등과 피해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개최
 
ⅱ. fta 종합 대응대책 적극 추진
???? 전문가그룹 구성, 간담회 개최
? 농축산업, 중소상인, 바이오제약 분야 등의 업계, 학계,
법률가, 충북발전연구원등 전문가 그룹 구성, 회의 개최
- 14개 이행법안 정밀 검토, 분야별 피해대책 마련, 정부 건의과제 발굴 등
 
???? 한.미 fta 특별회계(기금) 도입 건의
? 한?미 fta 발효등에 따라 특별회계(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전자등 분야의 이익을 과수, 축산등의 농업, 중소상인 등
손해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 농업분야 제도개선 건의 및 추가예산 요청
? 축사시설 현대화 등 제도개선 10건
? 농업분야 정부예산 추가지원 3,110억원
※ 내년도 당초예산 20억 긴급자금 지원요청 계획
 
???? 한.미, 한.중, 한.eu 등 fta 대응 tf팀 구성 운영
? 농정, 유통, 바이오관계공무원, 충북발전연구원 포함 구성
- fta대책종합지원, 전문가 그룹 운영, 제도개선 발굴 건의
< 첨부자료 >
 
 
1.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 세계적으로 fta는 1950년대부터 시작, 현재 301건 발효 중
? 우리나라는 80개국과 fta 발효?타결?협상?준비 중
 
- 발효(45개 국가) : 칠레, 싱가폴, 인도(cepa), 페루, efta(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이히텐슈타인), asean(태국, 필리핀 등 10개국), eu(프랑스, 독일 등 27개국)
- 타결 완료(1개 국가) : 미국 (2012. 1월 발효)
-협상중(12개 국가) :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터키, gcc (사우디, 쿠웨이트 등 6개국)
- 여건 조성 중(22개국가) :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이스라엘,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mercosur등
? fta에 소극적이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 선회
? 다자 협상인 wto 보다 개별국간 협상인 fta를 선호
- wto : 차별금지 (회원국간 최혜국대우(mfnt) 원칙)
- fta : 차별허용 (회원국간 무관세?저관세 / 비회원국에게는 고관세)
 
2. 정부 등의 대응실태
? 정 부 : 피해보전 직불제도 및 페업지원제도 시행으로 농가경영안정 및 산업구조 조정 추진
 
? 민주당 : 한?미 fta 경제분야 12가지 사항 재재협상 주장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 12개 사항
 
? 중소기업단체 : fta 협정문에 중소상인 보호의무 기재 요망
유통법, 상생법도 무력화될 가능성
3. 농업분야 제도개선 및 정부예산 추가 지원 (건의사항)
 
???? 농업분야 제도개선(건의) : 10건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범위 확대
- 축사(기자재, 시설) → 가축방역시설까지 확대 지원
? 학교급식제도 개선 및 확대
- 한육우고기 학교급식, 급식 유제품의 다양화, 군인, 전.의경 확대
?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 무허가 양돈장 양성화 지원 및 시설 개.보수자금 지원 확대
? 축산물 수입관세 50% 축산기금으로 활용
- 사료가격 안정화 기금 조성
? 축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축산업에 소요되는 각종기자재 가축약품비에 부가세영세율 적용
? fta기금 지원사업 품목확대와 지원조건 완화
- 축산?과수⇒ 채소, 인삼 등 지원분야 확대
? 과원 폐업지원제도 품목 확대
- 피해발생 과수 전품목으로 지원확대
? 농축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 정책자금 이율을 3%→1%, 대출기간을 10년→15년
?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단가 현실화 및 폐업지원 기간 연장
- 피해보전비율 90%→100% 상향지원, 폐업지원을 3년→5년 연장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시행
- 대상재해 및 품목을 모든 자연재해.농작물.시설물로 조기 확대
???? 농업분야 정부예산 추가 지원(건의) : 3,110억원
 
<축산분야 : 2,408억원>
? 축사시설 현대화 : 1,174억원
-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 지원, 축사이전 신축(마을안→마을밖)
?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 550억원
-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 장비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208억원
- 분뇨처리시설(개별?공동), 액비저장시설, 액비유통센타 등
? 현대식 축산 장비 지원 사업 : 89억원
- 맞춤형 장비지원, 출입구 소독시설
? 고품질 한우생산 개량사업 : 48억원
- 한우암소핵군조성 및 혈통등록 인공수정
? tmr사료공장 경쟁력 강화 : 165억원
- 공장설치, 시설현대화, 포장재, 운영비 지원 등
? 청정 양돈 산업 육성 : 22억원
-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 컨설팅
? 곤충산업 육성 : 28억원
- 곤충자원화센터, 곤충체험학습장 건립 등
? 청정꿀벌산업 육성 : 44억원
- 양봉화분사료 공급, 벌집지원,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
? 소.돼지 가축수송 차량 : 30억원
? 오리 수출 전략식품산업 육성: 50억원
 
<과수분야 : 702억원>
?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 132억원
-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방조시설 등
? 과실 유통구조 개선 사업 : 262억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실 브랜드육성, 과실저정제 지원
? 과실 수출확대 사업 : 308억원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수 수출단지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