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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후 사면론은 대선자금 비리 덮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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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4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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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로 국민을 위협하고 한나라당과 야합해 대선자금 비리를 덮으려고 한다"며 `대선자금 고해성사후 사면론'을 반박했다. 박 대표는 "대선자금을 빙자해 최도술씨 11억원 수수와 부산경제인들의 300억원 뇌물 등 엄청난 뇌물사건을 덮으려 든다면 국정조사를 발동하고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견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사면론을 비판하고 대선자금과 뇌물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범죄사실이 확인도 되기전에 사면부터 얘기하는 것은 법치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고, 조순형(趙舜衡)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하려는 입법은 국민이 공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최명헌(崔明憲)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 주변의 총체적 비리를 이 기회에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부패 1중대와 2중대로서 부패 은폐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부패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부패원조당이고, 열린우리당은 창당도 되기 전에 부패를 안고 있는 선천성부패당"이라며 "우리 국회에는 부패 은폐당과 부패 진상규명당만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정치자금 공개와 사면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나간 범죄에 대해 법을 만들어 사면한다는 것은 위헌이다. 특정한 범죄에 대해 불문에 붙이겠다는 것은 일반사면인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죄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뻔뻔한 행동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죄를 먼저 밝힌 다음에 특별사면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 ▲죄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별사면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대선자금에 대해 밝힐 것이 없는가. ▲말할래야 말할 수도 없다. 대선자금 건드린 사람들은 모두 신당에 가있다. 현재 남아있는 분들중에서 대선자금과 연관된 분들은 한분도 없다. --총선자금을 공개할 용의는 없나. ▲우리는 자료가 없다. 그러나 개의치 않는다.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는 것이다. 공소시효 넘은 것을 들고나와 우리를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모양인데 염치없는 행동이다. --노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먼저 대선자금을 공개하겠다면. ▲공개를 말리지 않겠다. 그러나 공개내용이 범죄행위의 전부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사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특별법에 합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있는데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홍준표(洪準杓)의원이 주장한 300억원 뇌물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개연성은 있다. 우리당에도 그런 정보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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