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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외교차관보 "북미간 금융마찰은 접촉사고"
  • 정혹태
  • 등록 2005-12-06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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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언론 북한 6자회담 불참 보도는 본류에서 벗어난 것"
북·미간‘금융제재’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는 6자회담이라는 장거리 경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송 차관보는 이날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6자회담이 앞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고 동북아에서의 안보협력 구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인만큼 마카오 금융문제는 일종의 접촉사고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그러나“원칙적으로 6자회담과 마카오 금융문제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상황이 빨리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보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실에 입각하고 국제법적 규범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카오 은행 사건이란 북한이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을 통해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시킨다며 미 재무부가 지난 9월 해당은행의 자국내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를 일체 금지한 것을 말한다. 북한은 이에 대해 “미화 위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에 바탕을 둔 금융제재는 모략소동”이라며 “금융제재 해제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6자회담은 핵문제에 초점…다른 문제와 분리해야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마카오 은행건과 관련한 북·미간 갈등에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6대 현안(미사일, 생화학 무기, 재래식 군사력, 인권, 마약, 위조지폐)은 북·미간 양자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이슈”라며 “6자회담의 합의는 핵문제 해결에 맞춰져 있는 것인 만큼 6자간의 문제와 다른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9·19 공동성명에 나온대로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 문제 논의에 집중하고 그밖의 현안에 대해서는 양자 또는 당국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 한 것. 한편 송 차관보는 ‘금융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이 6자회담장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그런식으로 딱 단정되어 있지는 않다”며 “특정언론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보도한 것에 기초를 두고 이야기하면 본류로부터 벗어난다”고 말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4일 북한유엔 대표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이 6자회담 수석대표급 북·미간 양자회담이 이뤄질 때까지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했으며 북한이 강경자세를 허물지 않을 경우 회담 중단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송 차관보는 5차 6자회담 후속회담과 관련 “1월 중에는 회담을 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회담과 회담 사이 비공식적으로 회합을 해서 특정한 의제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고자하는 제주도 회동과 12월중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남북간 직접대화가 (차기 회담개최 시기나 이행방안 모색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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