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2011년 이후에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또 중소기업 보증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여부가 다음달에 결정된다.금융위원회는 28일 국회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산업은행지주회사의 매각 대금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 KDF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업은행의 지배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KDF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산업은행의 정부 지분 49%를 현물 출자받아 이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한 대금과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 매각 대금을 갖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증권과, 대우조선해양 등 9개 일반 기업은 KDF 출범 전까지 팔리지 않으면 KDF로 넘겨 정부 주관 하에 매각이 추진된다.다만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산업은행이 보유한 공기업 주식은 KDF로 넘어가지만 매각되지 않는다.금융위는 산업은행의 경우 2012년까지 정부 지배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마무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는 9월이나 10월에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KDF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