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정지구 해제로 인한 지역주민 보상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부산시는 지난 4월 20일자 지구 지정 해제 고시된 괴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3단계 방안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1단계사업으로서 도시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조사를 거처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여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해제된 지구 모두가 건축제한에서 해제됨으로써 개별건축 등 행위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도시활력증진사업, 희망마을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마을 단위 국비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최대한 지원키로 하였으며, 기타 녹색관련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2단계 사업으로는 구역별 전문조사를 실시하여 ’12년도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 지원하고, 특히, 지역주민이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전문조사 결과에 의거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커뮤니티 뉴딜용역을 실시하여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 재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유형 개발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키로 하였다.
커뮤니티 뉴딜 용역을 통하여 통합적 지역재생방안을 추진하고 당초 촉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공원, 지역특화사업 등 공공사업 중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반영.지원키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도시주거재생 지원법 제정시에는 해제한 지구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극 지원 해 나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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