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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산자 차관 “유류 유통단계서 개선 검토”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6-15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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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신중히 봐야…실거래가 모니터링 중”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14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모니터링해 공장도 가격이 아닌 실제 정유사와 대리점 사이의 실거래가를 알아보고 있다"며 "유통단계에서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국제가가 올라서 휘발유 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을 낮추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합당한 조치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인데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들은 68∼67%로 우리보다 더 높고 일본은 48% 정도로 조금 낮다"며 "세금 부담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주요국 30개 국가 중 중간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기름값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상의해야하는데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산자부 차원에서 건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공장도 가격으로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모니터링해 왔지만 이를 실거래가격으로 해보고자 한다"며 다음달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타임제, 단순히 에너지 절약차원서만 결정하기 어려워이 차관은 최근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머타임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서머타임제를 에너지 절약대책 가운데 하나로 고려, 작년부터 용역과 설문조사 등을 했지만 국민 생활리듬에 영향을 주거나 근로 연장 우려가 있어 단순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만 검토해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국민 여론이 조금 더 성숙되고 논의가 깊어진 다음에 범정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여름 전력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전력수요가 6150만kW 정도로 예상되지만 공급가능 전력이 6750만kW로 600만kW 정도의 예비전력은 확보가 가능하다"며 "여름철에 전력수요가 조금 많을 때는 업계하고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자율 절전 등을 시행하는 등 최대수요를 억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제 전기절약 등 비상조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올 예상 전력 최대수요 6150만kw 중 냉방용 수요가 1400만kw"라며 "냉방수요를 조금씩만 줄여 200만kw만 절약해도 원자력 발전소 두 개 짓는 비용(6조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하반기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올 초 51달러에서 현재는 65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국제 석유수급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65달러 내외, 조금 강세를 보이면 70달러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인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줘도 유가가 요동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 방안 등 여러가지 대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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