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덕수 총리지명자 “쌀 포함되면 FTA협상 깨진다”
  • 민동운
  • 등록 2007-03-29 04:23:00

기사수정
  • 한미FTA 초읽기…정부 ‘쌀·쇠고기’ 강경입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미 양측은 29일 협상 마감시한을 이틀 앞두고 핵심쟁점인 자동차, 섬유, 농업 분야에서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측이 그동안 관세철폐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었으나 28일 처음으로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 우리측이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섬유 분야를 놓고는 이재훈 산자부 차관보와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 수석 협상관이 오늘 오전에 양측의 내부입장을 검토한 후 오후에 협상을 재개했다. 농업 분야는 쇠고기 수입관세 양허(개방)안, 위생검역 문제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과(차관보)와 리처드 크라우더 미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마지막 의견절충을 시도 중이다. 이들 핵심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조율된 안을 만들고 그래도 풀리지 않은 문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 간의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막판 협상에서 가장 진통이 예상되는 것은 역시 농업 분야. 특히 쌀 시장개방과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소위 협상이 깨질 수 있는 잠재된 ‘딜브레이커’인 셈이다.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이들 문제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절대 우리 정부는 쌀을 한미FTA에 추가 개방품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쌀 문제가 포함되면 한미FTA협상은 깨진다”고 밝혔다. 또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협상에서 현재의 레드라인은 농업부문 중 쌀 부분”이라며 “결코 시한에 얽매여서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내놓은 카드로 미측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측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서면 약속 요구는 들어줄 수 없고 5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결정이 나오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측도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현시점에서 한미FT ‘타결’, '결렬‘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8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들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FTA 협상이 시한 내에 타결될 경우 오는 31일 오전 7시 전에 양측 협상대표(김현종 본부장, 바티아 부대표)가 각각 협상타결을 선언하고 4월1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7.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