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2010년부터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담은 ‘2010~2014년 고양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일 고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2009~2013년 계획 수립 이후의 경제ㆍ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연동계획이다(Rolling Plan)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운용 방향을 민선5기 고양시 시정원칙인 시민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사업에 중점을 둔 것이다.
지난 계획과 비교해 볼 때 대형 건설.토목 개발사업 등의 투자를 지양하고, 교육ㆍ복지 등의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을 크게 개선하였다.
고양시는 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7월26일부터 8월20일까지 26일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구간에서 ±3.09%) 결과,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분야는 교육 분야(33.7%)이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편성 시 낭비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1위가 수송ㆍ교통 분야(32.8%)이고 2위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27.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재정계획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여론조사결과 시민의 요구는 대형 토목.건설사업 등을 지양하고, 시민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사업인 교육.복지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는 민선5기 시정원칙과 일치했다.
고양시 2011년도 재정규모는 1조 4천368억이며, 인건비.예비비 등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규모는 1조 1천710억원이다.
2011년도 가용재원 배분계획 중 교육 분야 362억원, 사회복지분야 3천41억원이며 지난해와 비교할 때 교육 분야는 1.6%, 사회복지분야는 2.4% 상승했다. 시는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는 초?중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2% 하향조정하였다.
민선5기 들어 처음 수립한 고양시 지방재정계획은 오는 22일 고양시 의회에 보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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