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 및 설치·수선비용 지출 근거가 포함됐다. 현재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했었다.
지하주차장(주차대수 30대 이상)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는 관련 기준이 없고,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 수선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등 비교적 소규모인 부대·복리시설 수선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수선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의 수선시에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위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해 해당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외에도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신개발품에 대해서는 주택성능 및 바닥충격음 인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9월1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월1~24)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8257)로 제출하면 된다.
- TAG
-
북한 9차 당대회, 내년 상반기 소집 가능성 높아
북한은 2026년 새해에 9차 당대회를 소집할 계획이며, 당대회는 향후 5년간 체제 운영 방향과 권력 구조를 확정하는 최대 정치행사다.김정은은 7·8차 당대회를 5년 주기로 소집해 왔다.이번 9차 당대회는 6월 전원회의 이후 12월 전원회의까지 본격적 준비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연초 소집 가능성은 낮다.당대회 준비는 각급 위원회 조직, .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정전도 이어져
현지시각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드론 등으로 공습해 어린이 등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부 지토미르 지역에서 4살 어린이가 사망했고, 서부 지역과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도 각각 1명이 숨졌다.
부상자도 최소 5명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소 13개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며,...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전선 격화
도심 하늘을 비행하던 드론이 아파트 상층부를 타격하며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가 드론 600여 대를 동원해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 4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난하며, 러시아가 전쟁 ...
중국서 북한 고려약 모조품 유통…소비자 신뢰 하락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북한 전통 의약품인 안궁우황환, 안궁사향, 영신환 등 고려약 모조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모조품은 외형과 포장이 정품과 거의 동일해 일반 소비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다.중국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창바이, 연변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정품보다 저렴하다.포장에는 실제 북한 제약공장 명칭과 검..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북한에서 군관 가정의 이혼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거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던 군관도 최근 배급이 충분치 않고 부수익도 줄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강도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군관 남편을 따라 내륙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결혼 후 경제적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오며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여성..
아침 공복, 췌장을 망치는 최악의 반찬은?
태화동, ‘대성식육점’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