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출시된 서민금융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세부 운영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여신심사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에서 “시행초기부터 지원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대출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검토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주소나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신청을 제한토록 하고, 신용등급별, 소득수준별 대출한도를 보다 세분화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방식도 표준화하겠다”며 “이것은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대출 예방시스템도 보완하고 강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역신용보증중앙회가 작년 11월에 도입.운용중인 부정대출예방시스템을 보완.강화해 대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지역신용보증중앙회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부정대출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신청정보와 비교해 위험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등의 문제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소득계층은 원칙적으로 대출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나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보완방안은 검토 중이라며 보증수수료 일괄납부 문제도 지역신보 및 업계와 협의해 보증수수료 일괄납부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중복대출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금감원, 각 중앙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통해 대출 및 사후관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실대출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 및 업그레이드를 적극 지원해 여신심사역량을 확충하고 고급리 대환을 위한 자금수요의 경우 상환자금을 고금리 대출회사에 직접 송금하는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민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대부업 최고금리를 1년 내에 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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