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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고액권 발행 전향적 검토”
  • 정혹태
  • 등록 2006-12-22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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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성장 4%대 중반 예상…2주택자 대출 규제 아직 미정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4% 중반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2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민간기관, 국책연구기관 등 의견을 전부 수렴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1월 초에 발표할 경제운용방향을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구기관장 및 경제5단체장 간담회 결과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과 거시지표 전망치에 대해 대체로 견해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다만 고용둔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대내적 위험요인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임 차관보는 “주요기관들이 내년 거시지표 전망을 GDP 성장률의 경우 대체로 4.2~4.4%를 전망했다”며 “북핵사태 등 하방압력이 강했던 지난 10월 전망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은 10% 내외, 소비는 3%대 후반에서 4%대 수준, 건설투자는 소폭의 증가세 반전 등이 지배적인 예상이었다”며 “다만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5%대로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금년과 비슷한 7% 수준 등 전망치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40억달러대 적자 반전을 예상하기도 했으나 소폭이나마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도 있었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주요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뿐 아니라 KDI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반구민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참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1월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고액권 발행과 관련, “당초 신중한 입장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고액권 발행절차는 국회에서의 논의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와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고액권 발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재경부 승인으로 발행되는 형식을 취한다.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이 결정나더라도 실제 발행까지는 2년에서 3년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임 차관보의 설명이다. 임 차관보는 또 “뇌물이나 음성거래 등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보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시장의 주택담보대출추이 등을 봐가며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의 가능성은 있으나 일부 언론보도처럼 2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표현은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알아듣기는 쉽지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값에 해당되는 비용을 어느 기관이든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1.15 대책 발표시 보다 싸게, 많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며 "분양가를 싸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장단점을 검토해 정부 대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등 분양가 관련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실적을 결산하면서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거대경제권과 연계한 FTA 허브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지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에도 FTA 체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미FT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거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협상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협상이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와는 내년 상반기 중 협상을 개시하고 중국과는 내년초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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