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5일 당정협의 끝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1999년 1월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부동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당정은 그러나 실시시기를 두고는 2007년 7월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2008년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상한제 적용과 관련,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덧붙인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당정은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입배경…‘고분양가 잡겠다’ = 지금까지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는 인근에 있는 기존 아파트값 상승을 초래해 부동산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되면 건설업체가 택지비, 건축비 등을 부풀려 고분양가를 책정하기가 어려워지며 기존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그러나 자율화돼 있는 분양가를 다시 제한하겠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주택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제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뒤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