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농어촌 도서벽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원 배정기준인 ‘4개 지역군’에 도서벽지형을 추가해 ‘5개 지역군’으로 확대해줄 것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재건의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2010년도 교원 1인당 기준학생수 배정 지침’에 의해 교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배치하면 수도권 등 도시지역은 교원이 늘어나는 반면 가뜩이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등 농어촌지역은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현행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전남에선 2009년 149명의 초·중등 교원이 감축된데 이어 올해는 무려 786명의 초·중등 교원이 감축됐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교사 정원 배치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특히 도지사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교원배치 기준 재고를 강권함으로써 도농간 교육양극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어촌 아이들에게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정부에서 교원감축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도서벽지 등 농어촌지역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시권으로 떠나 이제 농어촌지역은 더욱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및 도서벽지 소규모학교는 겸임 순회교사 증가 및 전공교사 미 배치로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더욱이 도서지역은 겸임 순회교사의 운영도 어려워 타 교과 교사의 수업진행으로 교육의 질과 학업성취도 향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교원 배치기준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재건의하는 등 교과부가 이번 정책추진을 재고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5지역군(도서·벽지형)’ 확대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교육분야에 시장경제주의적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해선 오히려 교육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도시와 농어촌 교육을 분리해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어촌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정부가 교원 배치기준을 반드시 개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