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3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특별대책반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또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 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현행 60∼70%)도 은행·보험 수준(40%)으로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실수요자 피해 우려도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강남은 물론 서울시내 전역의 20∼30평형 이상 아파트 대부분이 3억원을 넘기 때문.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3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 64만6167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5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번 조치가 당장 주택 수요를 크게 반감시킴에 따라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시중 은행은 물론 제2 금융권의 대출까지 묶이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져 주택 구매심리가 크게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민용 아파트인 20∼30평형대조차 자기 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우리은행 PB센터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금융제재는 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만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애초보다 최대 11만 가구까지 늘리는 한편 공공택지 내 분양가를 20∼30%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아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