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보험료가 인상되고 가해자불명 사고로 보험금을 자주 청구해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할증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손해보험사의 보험 원가 절감 유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정비와 의료업계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환경 개선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손보사의 보험원가 절감을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 표본조사를 확대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가해자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간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 체계도 개선
신호,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대해 보험 계약 갱신 때 할증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해자불명 사고도 발생 횟수에 따라 사고 점수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신호, 속도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를 할증하고,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1년에 2건 이상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현재는 횟수에 상관 없이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지금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이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료 공시 기능도 강화
실시간으로 실제 납입보험료 조회가 가능한 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를 구축하고 보험료 인상, 인하 여부를 미리 알리는 '수시공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자동차보험 연관 산업에 대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견인사례비 지급 등 불법 정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정비수가 결정시스템 도입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의 조속한 추진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차량을 수리할 때 안정성 인증을 받은 저렴한 비순정부품을 쓰면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는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보험원가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보험금을 허위, 부당 청구하는 병의원과 정비업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 TAG
-
북한 9차 당대회, 내년 상반기 소집 가능성 높아
북한은 2026년 새해에 9차 당대회를 소집할 계획이며, 당대회는 향후 5년간 체제 운영 방향과 권력 구조를 확정하는 최대 정치행사다.김정은은 7·8차 당대회를 5년 주기로 소집해 왔다.이번 9차 당대회는 6월 전원회의 이후 12월 전원회의까지 본격적 준비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연초 소집 가능성은 낮다.당대회 준비는 각급 위원회 조직, .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정전도 이어져
현지시각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드론 등으로 공습해 어린이 등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부 지토미르 지역에서 4살 어린이가 사망했고, 서부 지역과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도 각각 1명이 숨졌다.
부상자도 최소 5명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소 13개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며,...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전선 격화
도심 하늘을 비행하던 드론이 아파트 상층부를 타격하며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가 드론 600여 대를 동원해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 4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난하며, 러시아가 전쟁 ...
중국서 북한 고려약 모조품 유통…소비자 신뢰 하락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북한 전통 의약품인 안궁우황환, 안궁사향, 영신환 등 고려약 모조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모조품은 외형과 포장이 정품과 거의 동일해 일반 소비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다.중국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창바이, 연변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정품보다 저렴하다.포장에는 실제 북한 제약공장 명칭과 검..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북한에서 군관 가정의 이혼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거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던 군관도 최근 배급이 충분치 않고 부수익도 줄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강도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군관 남편을 따라 내륙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결혼 후 경제적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오며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여성..
아침 공복, 췌장을 망치는 최악의 반찬은?
태화동, ‘대성식육점’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