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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1]배상익 기자 = 배기량 1천㏄ 미만의 경형 미니 택시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 택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하던 것을 경형까지 포함해 6가지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택시 사업자들과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하루 종일 차를 운전해야 하는 택시기사들은 중형차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데다, 공간이 좁고 불편한 경차 택시가 내킬 리 없다.
택시기사의 경우 하루 11~12시간씩 운전을 하는데, 좁은 차 공간 속에서 운전할 경우 피로도가 높아지고 사고시 안전성인 낮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택시사업자들 역시 경차택시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경차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20∼30%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차택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완성차 업체들 역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차를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는 모닝(999cc) 가솔린 모델과 LPG 모델(올해 3월부터 출시)을 생산하고 기아차와 마티즈 클래식(796cc)과 마티즈 크리에이티브(995cc)를 생산하고 있는GM대우 등 2곳이다
기아차는 경차택시 모델에 대해 “오는 2011년 모닝 후속모델이 나올 때라면 모를까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엠대우 역시 “자동차 생산자로서 시장수요가 있다면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법개정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요금·안전성·실용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정부의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상황 분석 없는 섣부른 경차택시 도입은 또 다른 시행착오로 제대로 시행될지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