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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국가재난대응체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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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9-04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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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대책본부’ 최대 1개월 이상 늑장대응

[뉴스 21]배상익 기자 =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감염으로 네 번째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그 동안 정부의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재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정부 대응체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 대책본부' 최대 1개월 이상 늑장대응 해 국가재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현황 및 향후대책'(2009년 7월21일 실시한 관계부처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재난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면서 시·도 및 시·군·구에 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7월 22일부터 24시간 비상대응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확진검사 장비를 서울·경기·제주도는 7월 15일부터, 나머지 시도는 7월말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최영희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도 및 시·군·구 신종인플루엔자대책본부 구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만 예정대로 7월 22일부터 구성했고 서울은 예정보다 한달이 넘은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뒤인 8월 31일에서야 대책본부를 구성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도 예정보다 늦은 8월이 되어서야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또한, 신종플루 유전자 정밀진단을 위한 확진검사 장비는 '2009년도 신종플루 긴급대응 예비비'가 09년 6월 1일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검사장비가 설치된 시기는 예정보다 최대 한달이나 늦게 확충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신종플루 대유행이 예견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을 포함한 전국의 지자체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신종플루 대유행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달리 실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보면 신종플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허술한 대응 체계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보다 신속한 선제적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해 신종플루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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