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장관들도 본인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이 추천은 하지만 검증 문제 때문에 청와대가 인사에 관여해 왔다. 현재 정부 각 부처의 1급 공무원 수는 280명 정도이다.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경우 청와대와의 인사협의가 생략된다. 전국 297개 공공기관의 장과 감사 364명 가운데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는 모두 256개이다. 그러나 인사검증은 현재대로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경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책임감을 갖고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고통받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라며 정치권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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