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 공동 비전’ 최초로 명문화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확인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공동 비전’을 채택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위협을 제거한다는 '확장 억지력'을 최초로 명문화한 것으로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확고한 안보태세를 거듭 확인했다.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두 나라 관계를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이를 위해 테러와 기후변화, 에너지와 금융위기 등 범세계적 현안에 관해서도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장 억지력'이 '미래비전'에서 최초로 명문화됐다.
'확장 억지력'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위협을 제거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이다.
이는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공동대응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안보공약을 이행한다는 확약을 했다"며 "우리 안보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확실하다"고 자신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두 나라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비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비준안 제출 시기는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 등 안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계획을 보완하기로 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점에 대한 변화가 있는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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