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임대료 등 앞으로 계속 협의…북측 “유 씨 별일 없다”
통일부는 11일 남북이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오전과 오후 각 한 차례씩 두 번에 걸쳐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후속 회담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최근 정세 관련 문제보다 개성공단 현안에 관한 실무적 문제 위주로 진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북측이 사전 통보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요구했다”면서 “우리측은 억류중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 이것이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며 집중 거론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이 억류중인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과 대표단 접견을 촉구하고 소재와 건강상태에 관해 묻자 북측은 “유 씨는 별일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한측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 “토지 임대료는 쌍방의 계약,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토지사용료도 부동산 규정에 따라 앞으로 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계속 토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장기 억류중인 근로자 문제 △출입 및 체류 제한조치 철회 등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현안과 최근 한반도정세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또 출입, 체류 제한조치 즉각 철회, 3통 문제 협의·해결과 신변 안전보장 조치 강화 등 출입 및 체류제도 개선을 위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 핵실험과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측은 지난 4월21일 제기한 대로 변화된 남북관계와 현실조건에 맞게 개성공단 특혜조치들을 재검토, 재협상하자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임대로, 토지사용료, 근로자임금, 세금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먼저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해나가자고 제의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 숙소 건설, 탁아소 건설,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건설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며 노동환경 개선과 용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대책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새로 조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출입·체류 인원을 이미 가동중인 기업들 수준에서 추가로 보장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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