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북 핵실험 동북아 안정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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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9-05-2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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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회담, 지역 안보정세 폭넓은 의견 교환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중국 량꽝리에(梁光烈) 국방부장은 26일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조성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국방부 청사에서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25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최근 남북관계 등을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2007년 4월에 이어 2년 1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이 장관은 북한이 2차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지난 4월 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려는 의도로서 이는 한국은 물론 주변국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이자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원칙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보유가 핵확산방지조약(NPT), 유엔 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상응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량꽝리에 국방부장도 6자회담의 재개와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견결(堅決)히 반대하며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국 장관은 북한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그들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

또한 한중 군사관계가 인사·부대·학술교류, 함정 상호방문 등 초보적 군사교류단계에서 수색구조훈련(SAREX) 등 군사협력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부합되도록 고위급 국방 전략대화 신규 개설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상호 연락체계 강화, 학술단체 간 교류확대 등 양국 간 교류협력과 대화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탈북 국군포로 문제와 남북한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상 특정 금지구역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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