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25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직후 이뤄진 결정이어서 남북 간 긴장국면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유엔결의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며 핵무기 부품과 기술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는 그동안 PSI 참여와 남북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북한 2차 핵실험을 계기로 PSI 전면 참여를 밝히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강행된 이후에야 PSI 전면참여의 필요성을 깨달은 정부의 대응자세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바마 미 대통령과 20여 분 간 통화하며 북한의 핵실험과 PSI 참여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다”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애도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며 “유족들에게도 대통령의 애도의 뜻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UN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보리에서 구체적인 결의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동맹은 굳건(rock solid)하다”고 강조한 뒤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다. 특히 북한 지도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PSI 참여 결정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한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PSI 참여국들도 환영할 것이다” 고 말하고 “국제적인 지도력을 대통령께서 보여준데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06년 10월, 1차 북한 핵실험 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 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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