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취지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재경부 출입 기자단 대상 자본시장통합법 세미나에서 “자본통합법의 핵심은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법 제정은 금융시스템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시장 개방과 규제 철폐와 함께 두 가지 큰 규제 개혁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자유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영역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으로 우리 금융산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상품에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경험많은 해외 투자은행의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으로 상품개발의 자율성이 높아져 외국법인이 국내법인보다 발리 상품을 내면 우리 금융기관은 더욱 쫓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게 무서워 금융시장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기존 체제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금융사는 이미 통합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는 그 10분의 1만 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우리 금융사들은 과거에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도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겸 증권연구원장도 “우리 증권사들이 우리 기업 IB업무를 할 때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외국사가 시장을 휩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금융투자회사들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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