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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지난해 3백여 건…전년 대비 53.6% 증가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3-30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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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에 신청된 환경분쟁 사건은 모두 301건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53.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현황을 발표했다.분쟁원인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사건이 78.1%로 가장 많았고 수질오염과 일조,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분쟁사건의 처리는 법정처리기간인 9개월보다 빠른 평균 150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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