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교토의정서)의 공식발효에 맞춰 환경재단 주최로 열린 ‘교토의정서, 위협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지 못하면 불과 5년 뒤 132억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박종식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국인 한국에 온실가스 교토의정서 발효는 경쟁력 위기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010년까지 한국이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평균수준인 5%를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2010년 예상 배출량 5억9400만t보다 무려 3억6600만t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4% 수준인 132억달러를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소장은 구체적으로 “자동차업계는 오는 2009년까지 현재 ㎞당 186g 꼴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0g으로 감축해야 하고, 반도체산업도 지난 99년 반도체협회의 자발적 규제 합의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7년 대비 10%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박소장은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지난해 130억달러 규모에서 오는 2013년에는 920억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토의정서 발효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을 가동했고, 일본도 환경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이미 경쟁이 시작됐다”며 “수소에너지 개발에도 선진국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한국도 이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에너지대안센터 이필렬 대표는 “독일은 지난해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19% 감축해 목표(21%)를 거의 완수한 상태고 덴마크도 2000년까지 8% 감축했다”며 “한국은 이와 정반대로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계속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거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늘리자고 하면 ‘경제를 죽이자는 말’이라고 반발한다”며 “그러나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제를 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문국현 대표는 “교토의정서는 산림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시녹화 사업을 강화하고, 300만t 상당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북한 황폐지 복구 등 해외 조림사업 추진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도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