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쌀에 대해서만 카드륨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있는 것을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키로 하고 관계 부처와 학계,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금속 기준설정위원회'를 10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관광부가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해 운영키로 하는 등 부처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문화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 관련 대책 △ 농산물의 중금속 실태조사 추진방안 △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복지 향상방안 △ 장애인 체육 활성화방안 등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산물의 중금속 실태조사 방안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내 농산물은 물론 수입농산물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 확대 설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객관적 기준마련을 위해 정부합동 실태조사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쌀에 대해서만 카드륨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있는 것을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키로 하고 식약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농진청, 식약청 국장급 공무원, 학계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 관련 대책 =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광산 및 충남 연기에 있는 안티몬 공장 폐기물 매립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지역주민의 건강 및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폐금속 광산 주변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협의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암 발생과 같이 환경요인만을 분리해 판단하기 어려운 건강영향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 외국인 근로자 문화 복지 향상방안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노력의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각 분야별로 대책을 세웠다. 문화관광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쉽도록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 및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부는 외국인 여성전용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외국인 여성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 장애인 체육 활성화 = 그동안 언론등에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지적되어왔던 장애인체육 업무의 문화부 이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