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09년 주민등록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1-21 10:15:00

기사수정
2009년도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내역 본인 통보제 도입”, “일정금액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제한”등 주민편의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 운영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등록제도의 2009년도 달라지는 사항으로, 첫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가 도입되어 운영된다. 본 제도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등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소송, 이해관계에 대한 방어기회 확보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도입된다. 둘째,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채권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제한된다.과거에는 모든 채권.채무관계자에게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남발되고, 채권내용에 비해 과다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상존함에 따라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의 채권자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게 된다. 셋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만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재산권 행사가 불편해짐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본인이 위임한 다른 사람도 가능토록 하여 재산권 행사 및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넷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사항으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고, 민원인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모든 주민등록사항이 표시되어 발급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안되도록 선택 신청제 도입으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다섯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내용이 보완된다. 상거래상 매입.매출관계로 정당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 사실을 확인해줘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확인자로 금용기관, 또는 행정․법무사에서 세무사를 추가 하므로써,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 및 상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과표 양성화로 경제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아울러, 금년도 주민등록제도 중점 추진사항으로써,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2008년 일제정비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연락불통자 및 누락자에 대해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3.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2월 27일 오후 3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2026년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세~6세 어린이, 보호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4. “오늘도 독서 완료!” …울산종갓집도서관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 인기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서 운영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는 추천 도서 5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200개, 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 독서 과제(프로젝트)다...
  5.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6.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회장 장해식)가 2월 27일 오후 2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3.1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
  7.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울산동구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월 28일 토요일,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 “글로벌 로컬 에디터-2월 부산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발견한 매력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언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