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추진하다 난항에 부딪힌 ′탕정 기업도시′ 대신 최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권이 새 기업 도시 후보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1일 "아산 탕정 지역은 토지수용권 등 특혜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후보지로 적절하며 이 지역에 기업도시를 추진할 기업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연초에 포항이나 일본 도요타시를 염두에 둔 1천만평 규모 ′기업도시 구상′을 정부에 제안한 후 삼성이 충남 아산의 탕정에 기업도시 추진 방침을 들고 나왔으나 정부는 기존 법령과의 충돌 우려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재계가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정부는 토지수용권 부여로 발생할 막대한 개발 이익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형태의 개발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는 탕정 대신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기업도시 구상을 연계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데다 참여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균형 개발′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게 동북아위의 견해다.
동북아위는 3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수도권에 위치한 탓으로 국가 균형 발전 계획상 지원이 어려운 인천이나 배후지 개발을 위해 역시 토지수용권 등 특혜 조치가 불가피한 부산권보다는 광양만권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광양이 제철소를 비롯해 산업단지도 인접해 있어 각종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데다 ′신규 고용 창출′ 등 재계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도시 명분상으로도 수도권보다는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광양만권은 항만 배후지를 중심으로 개발 필요성이 커 토지수용권이나 특혜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기업도시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갖고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지적하고 "재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