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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정책 후퇴, 좌시하지 않겠다”
  • 박경신
  • 등록 2008-05-23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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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비수도권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성명서 발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창립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지,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3명 등 26명으로 구성 이날 회의에서는 제17대 국회 마감에 따른 지난 경과를 돌아보고 향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과 공조, 필요하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는 등 강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신정부의 수도권 정책 및 법규분석, 수도권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쟁력 분석, 비수도권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도권 교수와 비수도권 1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때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최근 혁신도시 논란 등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서 지역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회의가 끝난 후 국회로 이동해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지방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균형발전 정책을 절대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수도권 규제 관련 법안은 힘의 논리가 아닌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점진적 완화를 검토할 것과 혁신도시 건설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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