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통 사고때 섣부른 합의는 금물
  • 없음
  • 등록 2007-07-04 09:54:00

기사수정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해 보상금을 받고 난 뒤 치료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또 질병을 폭 넓게 보장한다는 홈쇼핑의 보험 광고 내용대로 100% 보장받을 수 있을까.두 사례 모두 소비자가 보상받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4일 자주 발생하거나 소비자들이 잘 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보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교통사고 섣부른 합의는 금물 =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해 합의하고 보상금을 받았으나 이후 허리 등 다친 곳의 통증이 낫지 않아 치료를 계속 받게 되자 보험사에 추가 치료비를 요구했다.그러나 금감원은 A씨의 통증이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추가 피해로 보기 힘들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 추가 피해의 예상이 불가능하고 예상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애초 보상금으로 합의를 안 했을 것으로 볼만큼 피해가 클 때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조기에 확정.종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그 이후 치료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을 때 추가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따라서 담당 의사로부터 향후 치료와 후유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소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합의해야 한다.◇ 홈쇼핑 광고 아닌 약관 따라 보상 = B씨는 "골절, 뇌.장기 손상, 상해 사망, 치매 등 폭 넓게 보장한다"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실버보험에 가입했으나 나중에 보험 약관상 질병에 의한 뇌졸중은 보상이 안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보험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며 홈쇼핑 광고가 아닌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금감원은 보험 가입 때 홈쇼핑 광고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되며 보험 설계사 등으로부터 약관의 중요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보험 만기 연장은 가입자 책임 = C씨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가 기존 보험의 만기에 대한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험사의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법이 보험사에 지운 보험 만기의 예고 통지 의무는 가입자가 만기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규정이고 보험사가 C씨에게 만기 안내 엽서를 보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험사의 만기 예고 통지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보험 만기일을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주소 변경 때는 곧바로 보험사에 통보해야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변액보험 해약환급금 `0원'도 = D씨는 변액보험이 투자도 하는 선진형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해약 환급금이 없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이미 낸 보험료의 환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금감원은 D씨가 "해약 환급금의 최저 보증이 안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서에 자필 서명을 했으며 실적 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특성상 원금 보장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중도 해약 때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며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6.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7.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