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안이 국회에서 갈수록 개악되고 있다.
의원정수 증원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갑자기 의원총수를 289명으로 늘리기로 당론을 변경했다. 선거구가 늘어난 데다가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다 보니 불가피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당론으로 하되 소선거구제로 할 경우 의원정수는 지역구 227석, 전체의석 273석으로 현행유지를 하겠다며 의석증원방침을 철회했다. 그동안 당론고수라는 강경입장을 보였던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당론수정은 지역구 숫자를 묶어둠으로써 인구상하한선을 11만~33만명으로 올려 영남과 호남지역을 텃밭으로 가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들이 이처럼 입맛대로 주요 사안에 대한 당론을 바꾸다 보니 국회는 이날도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지난 22일까지만 해도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10만∼30만명 ?지역구 의원 243명으로 증원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유지 등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포함 전체의석 299석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앞서 정개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제시한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이나 정당집회 시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을 금지한 안을 무산시켰다. 이에 반해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하는 선거공영제 범위를 대폭 확대, 국민 세부담만 늘려놨다.
특히 야 3당은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다 비난여론에 떠밀려 현행대로 유지키로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참여연대, 전국교수노조, 전국민중연대, 반부패국민연대 등 39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정치권이 자기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