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호남고속도로 폭설 피해자 집단소송
  • 이광영
  • 등록 2007-09-21 09:57:00

기사수정
  • 한국도로공사의 항소에 기각 판결
참여자치21에 따르면 2005년 12월 21~22일 내린 폭설로 호남고속도로 상에서 고립되어 피해를 입은 서모씨(64세,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등 217명의 원고인단을 대리해 참여자치21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원고 1인 2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7년 2월 6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광주 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냈다. 사실상 법원이 1심에서 제시한 보상금액(6시간 미만자 20만원, 6시간~12시간 30만원, 12시간 이상자 40만원, 이중 70세 이상 고령자나 13세미만 아이, 여자의 경우 각 5만원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04년 3월4일과 5일 폭설로 인해 경부?중부고속도로에 고립된 피해자들이 참여연대 , 충북참여자치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등을 통해 각각 393명, 42명, 244명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1인당 200만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설치 관리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1인당 30~6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선례가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폭설 등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응급상황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국민들을 최장 17시간 동안 고속도로상에 고립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고통을 겪게 했음에도 2년이 다 되도록 자연재해라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참여자치21은 한국도로공사가 지금이라도 무책임하게 법정 다툼을 계속하기보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중구가족센터에 이웃돕기 김장 김치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회장 김두경)이 12월 26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를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두경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울산중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해당 김장 김치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가정 37세...
  2. 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3.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
  4. 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5. 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6. 서천군, 2026년 시무식 개최 서천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병오년(丙午年) 새해 군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시무식에는 본청 전 직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해를 맞아 서천의 군정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기웅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동안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
  7.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로 새해 시작 서천군 한산면은 1일 건지산성 정상에서 ‘2026년 한산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를 개최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지산 정상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행사는 개회식과 신년...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