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호남고속도로 폭설 피해자 집단소송
  • 이광영
  • 등록 2007-09-21 09:57:00

기사수정
  • 한국도로공사의 항소에 기각 판결
참여자치21에 따르면 2005년 12월 21~22일 내린 폭설로 호남고속도로 상에서 고립되어 피해를 입은 서모씨(64세,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등 217명의 원고인단을 대리해 참여자치21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원고 1인 2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7년 2월 6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광주 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냈다. 사실상 법원이 1심에서 제시한 보상금액(6시간 미만자 20만원, 6시간~12시간 30만원, 12시간 이상자 40만원, 이중 70세 이상 고령자나 13세미만 아이, 여자의 경우 각 5만원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04년 3월4일과 5일 폭설로 인해 경부?중부고속도로에 고립된 피해자들이 참여연대 , 충북참여자치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등을 통해 각각 393명, 42명, 244명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1인당 200만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설치 관리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1인당 30~6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선례가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폭설 등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응급상황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국민들을 최장 17시간 동안 고속도로상에 고립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고통을 겪게 했음에도 2년이 다 되도록 자연재해라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참여자치21은 한국도로공사가 지금이라도 무책임하게 법정 다툼을 계속하기보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