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선거구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근무시간에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배상도 경북 칠곡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배 군수는 벌금이 백만원 미만으로 확정됨에 따라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군수가 군직원이 예산을 전용해 식대를 지급한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연가를 내 정당 행사에 참석한만큼 근무시간에 행사에 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배 군수는 지난 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고 지난 해 1월 중순과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