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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등 4개 부처 직제 개정안 의결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4-01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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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부처도 4월 말까지 조직 개편 마무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노동부, 문화재청, 특허청 등 4개 부처의 조직이 추가로 개편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정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의 조직재편 및 하부조직 정비’ 조치에 따라 노동부, 문화재청, 특허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4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일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먼저 노동부는 인력 재배치나 노동위원회 운영인력 감축을 통해 확보한 158명을 고용지원센터 현장 인력 132명과 본부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등 국정과제 수행인력 26명으로 전환·재배치한다. 외국인 출원 등 해외고객,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특허 협력이 늘어난 특허청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업재산정책국의 국제협력기능을 고객서비스국과 통합해 대외협력고객지원국으로 개편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4대강 유역의 문화재 유적발굴·조사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인력 4명과 숭례문 복구 및 전국 중요 목재문화재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담인력 5명 등 총 37명을 증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기능을 통합해 정책·교육·홍보기능을 정책교육국으로 일원화한다. 또 조사·구제·상담기능은 조사국에서, 운영지원·예산·조직·성과관리 등은 기획조정관에서 통합·운영키로 해 총 44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다른 부처의 직제 개정 작업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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