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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흉악범 대처 위해 사형집행 재개 요청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2-12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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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2일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흉악범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사형 집행 재개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기로 했다.장윤석 제 1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검거도 중요하지만 검거된 범죄에 대한 확실한 응징이 필요하다며 최근 흉악범죄 발생과 관련해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보류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장윤석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이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말했지만, 사형 집행 재개 여부는 본질적으로 당정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당정 간에 특정 방향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감형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제 도입과 관련해 흉악범에 한해 가석방을 배제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하지만 감형 배제는 형법상 보장된 대통령 사면권을 제약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측의 의견이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당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가중될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상향조정하자는 데도 합의했다.이와 함께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의 활성화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고, 강력사범에 대해 유전자은행을 설치해 수사와 형 집행 단계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한나라당은 정부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대로 조만간 당정협의를 다시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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