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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2월 임시국회서 개정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1-29 0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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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분양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통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서울과 수도권 일대 과밀억제권역 16개 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 보유분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소속 김광림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올해 주택공급이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급감할 우려마저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한나라당은 또 시행령 개정 사항인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한나라당은 재건축 규제완화나 제 2롯데월드 건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허용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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