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 참사'와 관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책임소재에 대한 검찰의 선(先) 진상규명 이후 거취문제가 정리된다는 데 기류 변화가 없다. 설 연휴가 끝난 29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결단이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유임론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유임론 해석을 낳는 가장 배경은 '경찰대응의 불가피성', "여론을 파악한 결과, 시위양상을 볼 때 경찰의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분석이 작용하고 있다. 강경근(법학) 숭실대 교수는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과격 시위를 한 시위대에 있다"며 "경찰의 법 집행이 '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극단적인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처를 확실히 하지 않고 쉽게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또 "이번 사태로 정부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기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유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철거민에게 있다는 답과 경찰에게 있다는 답이 비슷하게 나왔다"면서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 경질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청와대의 입장은 '선 진상규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은 유임이냐 교체냐를 떠나 그에 앞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새로운 전범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무슨 일이 생기면 여론에 밀려 책임자를 바꾸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식으로 대충 덮고 갔는데, 이번에는 그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의 이런 뜻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나타났다. 이 대변인은 "이번 참극이 역사의 교훈이 되고, 재발되지 않으려면 정확히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정인의 거취가 핵심인 것처럼 부각되는 건 합리적, 이성적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시민단체 한 간부는 "과격 폭력시위자들에게 법질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생활에 아직도 법이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당한 법집행을 두고 과잉진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체 국민의 법의식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번 용산 사태와 관련해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적인 시위가 되풀이돼야 하느냐며 무너지는 법질서에 대해 개탄하는 시민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복면을 쓰고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휘두른 극렬 시위대에 엄격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국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가 가운에 최하위"라며 "공권력의 부재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국가발전은 단지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