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주 학력차에 따라 교육비 지출 양극화... 빈곤아동 교육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참여자치21(대표 김상집.윤성석.정채웅)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 구축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광주.전남지역의 실태 보고서를 릴레이로 발표하고 있다. 그 네 번째로 광주.전남지역의 교육빈곤층 및 교육양극화 실태와 정책대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2일 노동분야, 12월 13일 빈곤분야, 올해 1월 11일 의료분야에 이어 발표한 것이며 앞으로 주거 분야에 대한 광주.전남지역의 양극화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각계각층이 총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교육빈곤층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교육대상아동 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0세부터 19세까지의 교육대상아동은 광주가 18,92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남은 31,936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5.0%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둘째로는 소년소녀가장 현황도 광주와 전남이 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광주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여 391명이 소년소녀가장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어 광역시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남도 861명이 소년소녀가장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아동빈곤율 현황을 보면 아동빈곤율이란 아동인구 가운데 빈곤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정부는 2002년 현재 9.8%로 추정 이 추정치에 따르면 광주는 40340명, 전남은 47,749명이 각각 빈곤아동수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은 기초생활수급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등이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빈곤아동수는 추정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교육양극화 실태를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과 적절한 교육시설의 부족 때문에 방과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집안에 방치되고 있는 초등학생의 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 교육비 지출정도도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방과후 방치아동 현황을 보면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 중 빈곤아동의 수는 광주는 13,358명, 전남에 15,355명에 이르지만 방과후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각각 29개, 70개에 불과해 광주가 전체 빈곤초등학생의 93.5%인 12,488명, 전남이 전체 빈곤초등학생의 86.3%인 13,255명이 집안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정의 보살핌 부족과 학습지원 결여는 정서발달 및 학습부진과 학교 부적응, 각종 위험과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둘째로 교육비 지출의 격차심화로 지난해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초졸 이하의 가구주는 월평균교육비로 25만5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대졸이상은 33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있고, 전남은 가구주가 초졸인 경우 월평균 교육비는 23만3천원인 반면 대졸인 경우 30만2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육비의 격차는 학원비나 보충교육비 등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규모가 가구주의 학력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울산(14만4천원), 대전(14만1천원) 다음으로 많은 13만2천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초졸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경우 학원비나 보충교육 등 사교육비로 6만7천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반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경우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17만3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초졸 학력의 가구주에 비해 사교육비로 3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전라남도도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초졸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경우 학원비나 보충교육비로 4만1천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경우 13만5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지출규모에 있어 초졸가구주에 비해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육비에 대한 부담정도는 학력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초졸 가구주는 보충교육비(43.9%)보다는 학교납입금(51.7%)에 더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반하여 대졸가구주의 경우는 학교납입금(17.3%)에 비해 보충교육비(76.8%)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참여자치21은 정책제안으로 저소득 빈곤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그 외 저소득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 지역아동센터 확대지원을 통한 방치아동 최소화, 교육비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수준의 사교육비 절감방안 모색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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