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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원 435명 ‘쌀직불금’수령·신청"
  • 배상익
  • 등록 2008-11-07 0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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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이 1명, 군수 5명,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전체 금액 4억6200여만원
전국 3천867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가운데 11.2%인 435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가운데 2007년 쌀 직불금을 수령한 이들의 전체 금액은 4억6200여만원에 달했다.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7일 전국 230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및 2008년 신청자 명단을 실명과 함께 발표했다.강 의원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의 개인 정보와 대조·분석한 결과 435명 중 자치단체장은 6명이고,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3명이었다. 자치단체장 6명은 시장이 1명, 군수가 5명으로 집계됐다.강경구 김포시장의 경우 실제로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에 논 2만7000㎡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2006~2007년 600만 원 가량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 시장 측은 "시장 취임 이후 고모부가 농사를 맡고 있지만, 시장 관사는 어린이집으로 내놓고 전류리 농가 주택에서 출퇴근하며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110명, 무소속 31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 3명, 친박연대 1명인 순으로 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3명, 경북 62명, 전북 54명, 충북.전남 각각 43명, 경남 36명 순이었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 의원도 각각 3~10명이 쌀 직불금을 받았다.강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주소가 바뀌었거나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배우자 등 가족이 수령한 경우도 포함되면 수령 및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농업인으로 표시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 경작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모두가 '부당 수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중 직업이 농업인이어서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의원은 43.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이들에 대한 검증은 정확한 수령 및 신청 명단을 공개해 각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나머지는 레저산업 종사자, 건설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직업 정치인 등 비농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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