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뉴스영상캡쳐

북한 최고검찰소가 중앙대학과 지방 주요 대학 담당 검찰소에 긴급 지시문을 하달했다.

지시문 핵심은 대학 내 사건에서 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관계자 변경 신청권’ 철저 이행이다.

발단은 대학 담당 검사가 고위 간부 자녀를 수사에서 제외하고 사건을 축소한 사례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검사들이 금전이나 배경에 휘둘려 청년 사건을 축소하는 관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지시로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학 당위원회와 청년동맹도 검사 교체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과거 묵살되던 검사 교체 신청권이 법적 근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파격적 조치다.

대학 담당 검찰소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원칙 준수가 강조되며, 내부적으로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이번 지시는 청년들의 반사회적 행위와 간부 자녀 면죄부 관행을 법적 장치를 통해 근절하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