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 2003년 예산심의를 놓고 시의회와 시민단체간의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시민환경단체가 반대해 온 독일의 다국적 기업 바스프사의 여수 산단 입주분양 대금은 해당 상임위윈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 결정을 무릅쓰고 다시 살린 채 통과시킨 반면 여수시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와 지방의 제21 운영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지원비용등을 전액 삭감시켰다.
특히 시민 단체가 반대했던 시의회 의전용 관용차량 구입비, 의원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등 상임위가 부분적으로 삭감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경우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시키는 등 전형적인 시의원들의 자기 동네 예산 챙기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 YMCA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상담실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각이다. 여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보복성 예산삭감 주장에 대해 “이해도 가지 않고 듣기도 거북한 주장”이라고 말하면서 바스프사 분양대금지원 예산에 대한 로비의혹에 대해서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상담실 예산삭감은 효율적인 통합운영과 예산절감 차원”이고, “지방의제21은 사업실적이 보고되지 않아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며 여순사건특별법제정 예산의 경우 조례 근거를 마련한 뒤 지원할 예정으로 잠시 유보시킨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여수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은 일부 부도덕한 시위원들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를 겨냥한 보복차원에서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익시설에 대한 시의원들의 인식 결여에 의해 무차별적인 삭감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여수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소년상담실과 수련관이 각각 다른 기능과 성격을 가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조건 통합해 운영하라는 것은 마치, 운동장에 책걸상을 놓고 공부하라는 것과 같은 무지한 발상의 어이없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성명서와 함께 피켓 시위 등 시의회와의 일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인 김대희씨는 “여수시의회의 편파적이고, 의도적인 예산안 심의를 지켜보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진 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산업건설위원회가 압도적인 반대로 삭감시킨 바스프사 분양입주대금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 통과된 것은 특정정당과 기업의 로비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시민 단체 죽이기에 앞장선 시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부패와 비리에 관련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생각”이라면서 여수시의회 비리고발센터 운영 등 여수시의회 개혁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신유경 기자 shinyk@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