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군함 파견’ 법적 검토 지속…국회 승인 가능성도 시사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안 역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의 승인은 존립 위기 사태 또는 중요 영향 사태가 발생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
▲ 사진=픽사베이속초시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6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160개 단지 31,768세대이며, 신청접수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33일간 진행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억 4천만 원으로 시설보수비 3억 5천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9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보수비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세대 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50~90% 범위에서 지원하며, 단지별로 최대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안등 전기요금은 준공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2월 13일까지 속초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소규모 연립주택 단지에도 적극 홍보해 사업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속초시 보도자료